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총정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수원시 영통구 제공)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2025년 주민등록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셨다간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실태조사의 진행 방식, 온라인 참여 절차, 부재 시 대처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조사의 목적: 왜 필요한가요?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정보와 실거주 현황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확한 인구 정보는 아래와 같은 신뢰도 높은 공공 서비스의 기반 정보로 사용됩니다.

- 정확한 선거인 명부 수립

- 취학 대상 아동 현황 파악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수급자 선정

- 청년 지원금 등 정책 대상자 분류

- 부동산 및 조세 관련 행정 업무의 기초 자료

2. 조사 기간 및 방식 : 조사 기간과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실태조사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조사와 방문 실사, 두 가지 갈래로 실시됩니다.

조사 유형 진행 기간 실행 방식

온라인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으로 세대원이 자율적으로 참여

방문 실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조사원(이·통장 및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

3. 온라인 조사: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정부24 앱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 사전 준비사항 (2가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정부24 모바일 앱 (사전 설치 권장)

💙 온라인 참여 순서 (단계별 안내)

- 앱 접속 및 인증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편리한 수단(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실태조사 메뉴 진입

- 로그인 후 첫 화면의 '2025 주민등록 실태조사' 안내창을 선택합니다.

- 안내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 기능을 이용해 '실태조사'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정보 검토

'조사 참여' 버튼을 누른 뒤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과 함께 등록된 세대원의 정보가 정확한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대표로 참여해도 해당 세대 전체가 조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치정보 활용 동의 및 완료

- '현재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온라인 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GPS 신호로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궁금한 질문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꼭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GPS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 내에서 참여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Q. 세대주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의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참여 기간을 놓쳤습니다.

A. 8월 31일까지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9월 1일부터 진행되는 방문 실사 대상으로 자동 전환되니, 조사원의 방문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Q. 참여 여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A. 정부24 앱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참여 기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방문 실사 :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래와 같은 **'특별 확인 대상'**에 속하는 세대는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실제 상황을 점검합니다.

✅ 특별 확인 대상

세대원 중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

사망으로 추정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이 포함된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의무교육 대상 자녀가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상태인 가정

그 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대

⭐ 유의사항 : 특별 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온라인 조사를 마쳤더라도, 담당자가 재차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혹시 중점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세대에 포함되어 있나요?

• 사망 의심자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복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상태인 아동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나요?

• 그 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점 조사 대상이 되면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 기간에 이·통장님이나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차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부재 중 상황 및 행정 조치 : 조사 시 집에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지 집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원은 안내문을 비치하며, 세대원은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방문 시간을 다시 조율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자진신고를 통한 과태료 경감 혜택

만약 거주지와 주민등록 정보가 달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이번 실태조사 기간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하여 정보를 현행화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8할(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신뢰도 높은 공공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가급적 온라인 조사 기간에 참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